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시 주목받는 청문회, 이유가 뭐길래?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 강화,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정책 개선과 입법 지원이라는...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 했다(안 제12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22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 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행정 수도시민연대, '시민이 선정한 2020 행정 수도 10대 뉴스' 발표
다만,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및 통과를 부대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2월 공청회 및 임시국회가... 기준의 적합성 제고 와 행정 수도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향서를 행정 안전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명령ᆞ규칙이 위헌ᆞ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