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04상임위 심의제정안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대표발의: 한창민의원 등 110인
발의일: 2024-09-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0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67본회의 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피해구제자금에 국가 납부의무를 정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2-24
2208834본회의 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