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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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홍주의 행정 법 특강-두 번째 이야기
합헌성과 합법성 을 판단합니다. 반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갖는 행정 은 행정소송법 에 의해... 행정 법학의 대상 행정 법학은 위의 3경우 중에서 명령 · 규칙 의 위헌 · 위법 심사와 행정소송 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의...
감귤생산조정 강제집행 합법성 논란
행정 행위의 위법 성 시비에 대처할 자신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상의 각종 집행권이 제주도로부터 시.군에 위임돼있어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이 제기되면 실제로 이를 감당해야 할 제1차 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명령ᆞ규칙이 위헌ᆞ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명령ᆞ규칙이 위헌ᆞ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하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