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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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 외국인 유학비자 830명→최대 200명…쿼터 대폭 축소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 력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산시, 외국인 등 재난 피해자 매뉴얼 첫 구축... 외국인 이재민 긴급 복...
한편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부산시, 외국인 재난지원 가이드 첫 마련…언어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작성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조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적과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ᆞ이민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