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은 2007년에 제정돼 5년 단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의 개정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년새 51.7% 급증…법무부, 지원 법제화 추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거주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체류 연장 방안 논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같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ᆞ이민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