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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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훈기 부산연합기술지주 대표 “2024년 110억 원 규모의 지역 혁신 투자...
이 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 협력 법)'인데... 또한 전국의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중 가장 많은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김문수 ‘ 지역 창업생태계구축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9일 “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를 다양화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비수도권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산학 협력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ᆞ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