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9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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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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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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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0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04-25
2106599공포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4인2020-12-16
2021275임기만료폐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 수득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88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대여ᆞ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ᆞ결산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이 무기 대여ᆞ양도 시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했는지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함.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8-28
2214923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