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95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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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을 위하여] 법과 현실 사이, 국민의 권리를 다시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416_128177_1232.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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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633임기만료폐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법에 심판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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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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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3인2024-11-21
22008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