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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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검단구, 인천검단지역 자활 센터 개소식 개최...맞춤형 자활 서비스 ...
지역 자활 센터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근거해 자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와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태백소방서, 태백지역 자활 센터 종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태백지역 자활 센터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요령, 화재 발생...
천안시 자활 센터 드디어 '내 집'...28년 임차 설움 끝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짐 -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