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87본회의 심의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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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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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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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8공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2202715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
2202013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셀프 충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과 충전소 경영난 해소,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LPG충전소의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쇠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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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9
2202715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