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86공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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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abytimes.co.kr2026-07-14비판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놓고 정부· 교육 계 갈등 고조
교육 , 고교학점제 ,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돌봄과... 이 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 청에 자동 교부되는 초·중등교육 의 핵심 재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06%252F2026070520561139861_1783252571_1783231402.jpg&w=3840&q=75)
kmib.co.kr2026-07-05긍정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여기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제·AI디지털 교육 확대 등 최근 도입된 정책들은 국가가 새롭게 책임져야 할 재정 영역을 꾸준히 넓히고 있다. 시야를 넓혀서 초·중등 과 고등 교육 사이의 심각한 비대칭도...
news.unn.net2026-04-15중립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선회"… 올해 '3곳' 집중 육성, 3000억 추가 ...
또한 지역 대학과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와 연계해 초중등 교육 까지 확장한다. 기업 재직자 대상... 타 대학 학생에게 과정을 개방하고, 고교학점제 와 연계한 초·중등 교육 , 더 나아가 지역 기업 재직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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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12-26
2211433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