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함 -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함 -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