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증가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 촉법소년 범죄 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는 인식은...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현 촉법소년 기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죄 건수 증가 속 처벌 둘러싼 논란 정부, 연령 기준 한 살 낮추는...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촉법소년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답정너' 우려
강력·중대·반복 범죄 에 한해서만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은 45.8%에서 46.7%로 소폭 증가 했다. 소년범죄 의... 특히 소년법 개정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몇 살로 정할 것인지 외에도 함께 논의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범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축소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며,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