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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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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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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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법안 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음. ◆사람보다 바다사자가 먼저…갈라파고스의 특별한 법 ... -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미국의 AI 경쟁력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것은 맞지만,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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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포용법안(대안)
본 대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한 디지털역량 정의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 실시,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구축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디지털포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이버범죄 증가로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과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한 디지털역량 정의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 실시,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구축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디지털포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