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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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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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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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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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취약계층 과 골목상권을... 4곳에서 운영하던 청년 미래센터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되는 만큼, 가족돌봄 및 고립 · 은둔 청년 의...
주진우 의원, 3기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 선발…입법활동 돌입
위한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 · 은둔 청년을 ' 취약계층 청년 ...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정부,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
건강가정 기본법 상 ‘건강가정’ 개념도 수정되어 비혼 동거 가족 과 1인 고령 가구 등도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고립은둔 ·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취약 계층 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가정폭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