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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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 탐정업 어떻게 가능해졌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탐정학술칼럼...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변호사사무장 등을 중심으로 탐정 자격 취득 붐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직 공무원들과 법학도를 비롯한 공무원 시험 탈락자들이 대거 가세하여 매년 ‘면허제 탐정 선발...
일하는 ‘누구나’ 경비지도사 최신 인강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규...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외 학력, 경력, 나이 등 응시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합격 후 필수교육 이수로 자격 증 교부 후 경비지도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 시험 과목 및 공부방법 경비지도사 시험 은...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응시 가능…청년 자립 돕는 법령 정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의 응시 결격사유 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 을 볼 수 있도록... 어학 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 경영지도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함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 업무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행정업무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을 방지하며,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