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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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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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장 지을래도 한전서 전기 안 준다" 목소리에 비상처방⋯'한전 독점 ...
2026년 9월 15일,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된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940호)'은... 공공성의 안전핀인가 사유화의 첫걸음인가: 비용 정산의 뇌관 그러나 법안 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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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과 RE100 산업단지 법안 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확충 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추진은 AI 표준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려는 행보라는 설명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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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의 와이낫] 노동특례에 묶인 메가특구법 표류
사진=연합뉴스 16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 이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이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9월 법안 발의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지만,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탄소중립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및 토지보상 등을 개선하여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