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년째 헌법소원 심리"…법원, 재판 재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
2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2020년 10월 진 씨는 북한 에서 구입한 서적 18점과 영상자료(CD) 14점 등 총 146점의 물품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 한라봉 묘목·신장투석기 등 1억6천만원 물품 북한 에 보내
통일부는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 주민접촉신고 및 물품 반출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주도, 北에 1억6000만원 규모 지원…한라봉 묘목·투석기 보냈다
신청한 북한 주민접촉신고 및 물품 반출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수리 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시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