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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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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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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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Q&A]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9%252F06%252F12%252F69%252FPCM20190612000069990_P4.jpg&w=3840&q=75)
[Q&A]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종합...
저출산 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 수입에 일정 비율(20.79%)로 연동돼 규모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대응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적립된다. 기금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 인...
학령인구 줄어도 교육교부금 쑥...54년 유지한 '20.79%룰' 허문다
내국세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지만 저출산 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혜 대상은 줄어드는... 고등교육(대학) 분야 지원을 위해 고특 회계 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2022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연동...
학령인구 급감에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개편 배경은
내국세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지만 저출산 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혜 대상은 줄어드는... 고등교육(대학) 분야 지원을 위해 고특 회계 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2022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연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재정법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