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59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3명
발의일: 2024-09-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2217520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1인2026-03-17
221707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21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20인2024-07-29
2217520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1인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