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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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현재 의료개혁부터 연금개혁, 저출산 과 고령화 대응 , 사회적 약자 지원까지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아닌 국가재정 으로 부담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무작정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저출산 으로 초중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여유 재원은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 교육,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초과세수 '곳간'에 쌓는다…반세기 넘은 '내국세 연동' 혁파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따로 적립해 경제 위기 방어막으로 쓰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공식을 전면 개편해 국가 재정 운용의 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