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 등의 재정지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재정지출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재정건전화법안
-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 등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정운용 법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됨에 따라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년 회계연도를 시작 연도로 하여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ᆞ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ᆞ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 -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ᆞ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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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