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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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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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맞춤형 교육 행정이 필요합니다. 계룡은 '계획도시'이기도 합니다. 2003년 분리 승격 이후 대실지구 등 신도시 ... 그런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 지원청...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양주 지역 은 현재 교육 과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양주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채택
교육 지원청의 독립 개청은 양주시민의 숙원이다.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양주시 학생 수는 3만명을 훌쩍... 지난 5월, 교육 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ᆞ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ᆞ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