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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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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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100년 교육 , 전담 교육 지원청이 연다] 시· 교육 지원청 '한뜻'… 분...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은 지난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 지원청... 강정수 교육 장은 "양주의 신도시 개발과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행정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남양주 교육 지원청과 간담회서 구리 교육 현안·...
장 의원은 구리 교육 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 교육 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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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맞춤형 교육 행정이 필요합니다. 계룡은 '계획도시'이기도 합니다. 2003년 분리 승격 이후 대실지구 등 신도시 ... 그런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 지원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ᆞ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ᆞ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