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4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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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74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4-11-12
2201362법사위 심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48인2024-07-03
212626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4-01-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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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74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4-11-12
2214164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