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 및 보호기간 연장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