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겹치기 발의’ 속 주택법 47건 전원 계류…국토위 심사 제자리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택법 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총 47건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상임위를... 차이는 허영 의원안이 준주택 범위를 ‘ 숙박시설 ’로 한정하고 ‘공업화 주택 ’ 용어를 ‘ 모듈러주택 ’으로...
어려움 겪는 건설산업, ' 모듈러 건축' 해법될까…"지속가능 방식으로 전...
위해서는 모듈러 , PC(피씨, Precast Concrete)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공업화 주택 의 현행 인정 대상에 준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이 이 같은...
22층까지 올린다…힘받는 공공 모듈러 건축
여당이 발의해 현재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 주택 인정 범위를 숙박시설 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으로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주택 협회는 여당에 모듈러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준주택 인정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ᆞ세제상 지원 및 특례를 두어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