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건설법과 동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발생시키고 있음 - 동법에서 역시설은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함 - 반면 철도건설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 역세권 개발방식이 과거 역사 건축 중심에서 벗어나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적 역사건물 건축형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역개발과 도심재생 효과까지 고려한 개발 방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편의시설 등에 속하는 철도시설의 형태도 확대되고 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노선의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의 운영과정이나 특히 비수익 철도노선의 운영 및 폐지에서는 경영수지가 중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익서비스의 운영 및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공익서비스의 폐지로 예상되는 사회적환경적 편익의 변화정도와 주변노선과의 연계투자를 같이 고려하여 지방 비수익 철도노선에 대한 운영 폐지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폐철도부지를 지역 특성과 도시 활성화 방안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