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강남 4구 등 증여거래 전수 점검
특히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필요 요구에 대해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 2년 유예돼 오는 2027년 거래분에 대해 2028년 5월 최초 신고 예정이라며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자료를...
![[이슈국감] 코인 과세 3개월 앞···재경부·금융위, 4년간 공문 0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919_896547_3833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코인 과세 3개월 앞···재경부·금융위, 4년간 공문 0건
비트코인 등의 가격 변동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현행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 파생상품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동일한...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ax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9%252F30%252F558a34486b0381de614d08f36edc32f9.jpg&w=3840&q=75)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서 이뤄지는 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의 수익을 기존 개념으로 어디까지 과세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