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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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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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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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소득세 20%+지방 소득세 2%)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 시행일은 2022년 예정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져...
![[기자수첩] 가상자산 과세 시행, 세액 기준은 아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3369_136884_2824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가상자산 과세 시행, 세액 기준은 아직?
가상자산 소득 과세 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를 더한 22%가 분리 과세 된다. 두 차례 유예 끝에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정된 일정이고, 정부는 여야 합의로 이미...
가상자산 세금, 국내투자자만 '역차별'…"해외·디파이 세원 포착 못해...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의 양도·대여 수익을 기타 소득 으로 분리 과세 하고,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 소득세 2%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