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40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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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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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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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60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2026-04-21
2125581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ᆞ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ᆞ항습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3-11-23
2123988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85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3인2025-07-23
2207170공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