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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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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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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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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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1-28
2118473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6인2022-11-25
2112416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질과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김원이의원등10인2021-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9-05
2203183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ᆞ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