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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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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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공공조달·인증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K-GX 전략을 10월 중 수립할 예정이다. 히트펌프·전기차... 환경영향평가 는 발주처와 대행업체 간 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짓·부실 평가 를 줄이기 위해 제3기관이...
아르헨티나 투자 확대 전략: 주요 인프라 입찰 및 정책 동향
방향으로 제도 가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수자원 기능을 수행하는 빙하와 빙하지대만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던 기존 기준을 정비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를 전제로 개발 허용...
민주노총 "피지컬 AI로 일자리 소멸"… 李 "공포감 가질 필요없어"
시 환경영향평가 를 하듯 이제는 노동 환경 에 미치는 영향 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 환경 평가 를 전면... 위한 제도 개선 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ᆞ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μg/m3)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ᆞ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