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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34공포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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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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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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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가 115명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어, 폭염과 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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