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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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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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이 법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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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이 법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