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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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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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급증… 고용보험 기금 재정 부담 커져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의원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난임치료 휴가 급여 를 통해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9월 18일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라는 명칭이 '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로 바뀌고, 사유가 배우자 의 임신 및 출산 으로 확대되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가 출산 한...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004_55584_250_v150.jpg&w=3840&q=75)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