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축주도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광주시 법리 대법원서 인...
이번 판결은 개발 사업 당시 예상했던 수돗물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축주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의 법리를...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특히 10건 중 2건꼴이 지방자치단체 가 법적 수립의무를 가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용역'을 비롯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
해외직구 늘자 작년 리콜 2656건…전년比 4.7%↑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한 리콜은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150건(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식품·축산물 등 먹거리 상품에 대해서는 자진리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행정재산인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ᆞ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