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327공포개정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 국립 과학관 도 통폐합 대상에…일방적 추진에 노조 반발
etnews.com2026-08-27비판

지역 국립 과학관 도 통폐합 대상에…일방적 추진에 노조 반발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 과학관 , 국립과천 과학관 과 달리 4개 지역 국립 과학관 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운영 된다. 과기정통부 예산 지원은 받지만, 각 법인은 지역 특성에...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법인격을 획득한 선례가 이미 있다. 또 국립 과학관 이나 국립문자박물관등 이미 법인격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ajunews.com2026-08-18긍정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와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육성 ·지원이 그 핵심이다. 즉 수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45본회의 심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대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6-27
2201474본회의 심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3인2024-07-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