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셧다운 위기’ 포항 철강 살린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지원 조례 ‘...
국회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됐지만, 철강업계가... 기술 개발 과 산학연 공동 연구 , 사업재편,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지역...
조선·모빌리티·우주방산·원전…부울경 ‘4대 성장엔진’ 띄운다
부산은 중소·중견 제조 공급망과 항만·물류 인프라, 대학·청년 인재,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연구개발 (R... 수립된 육성 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지방시대...
부울경,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선정…'초격차 제조 AI' 산업벨트 조성
부산은 중소·중견 제조 공급망과 항만·물류 인프라, 대학·청년 인재,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연구개발 (R... 수립된 성장엔진 육성 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등을 포함한 시책 수립을 통해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ᆞ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ᆞ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ᆞ운영 및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등을 포함한 시책 수립을 통해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