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22공포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8-26중립
낙뢰로 캐디 쓰러졌는데도 라운딩 계속했나…오션힐스 포항CC 안전관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지도·점검 여부도 쟁점이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체육시설 업자는 이용 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breaknews.com2026-08-25중립
【단독】오션힐스 포항CC, 잇따른 낙뢰 사고..안전수칙 지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지도·점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체육시설 업자는 이용 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 을 이용 할...
getnews.co.kr2026-07-15중립
【대한민국 물놀이 안전,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③】 같은 수영장인데 안...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비롯해 호텔과 리조트,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 반면 호텔 수영장은 「관광진흥법」 또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50본회의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시,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7-10
2201044본회의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