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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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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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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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대차·이혼 어디 물어보나'…광진구,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다문화가족, 장애인 , 범죄 피해 자 등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소송 전 단계의 법률상담과 법 교육, 법률구조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청 복지 돌봄과에 상주하는 법무부...
경북 시군의회 의장들 청도서 한자리…지역 상생·공동 현안 해법 모색
참석자들은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 를 본 지역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역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청도군 장애인 ...
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
다문화가족, 장애인 , 범죄 피해 자 등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소송 전 단계의 법률상담과 법 교육, 법률구조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광진구청 복지 돌봄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쉼터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