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18공포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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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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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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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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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6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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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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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6-27
2205951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안 제37조의2제1항).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