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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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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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6월8일)] 국립창원대, 구성원과 함께 걸...
위생·안전 교육 ,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급식 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황혜진 센터장... 대학 교육 환경 속 진로지도의 방향성 등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특히 Z세대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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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3인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3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물컵' 때문에 대학 게시판에 글 올렸더니...반가운 소식이 왔다
이외에도 2023년엔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대학생들의 자발적 실천을 지원 했고, 2024년에는... 운영을 지원 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엔 국가와 사회가 비용과 운영을 지원 한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 의 성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미비로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