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16공포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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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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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22125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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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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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출입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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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18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출입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