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12공포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94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원칙과 농지 보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2201434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해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강화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