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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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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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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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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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선택직불제도를 확충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27

2206444상임위 심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시행 근거를 법제화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