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10공포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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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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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6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2인2025-06-25
2201513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9
2200372본회의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원법에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2인2024-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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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01본회의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상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2202154공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