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08공포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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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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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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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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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0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2-26
220294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기관ᆞ외국인 투자자 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차입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08-19
2202556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2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56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2인2024-08-05
220150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