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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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