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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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체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정책변화를 이루겠다"
신 의원의 성과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보호 5법인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 영화비디오법 등과...
청소년 나이 속여 억울한 영업정지 더는 없다...정부, “소상공인 보호...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연법 ’, ‘영화 및... 있으며, 청소년 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조 된 신분증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 청소년 위조 신분증 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또, 청소년 이 위조 하거나 도용한 신분증 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 인 걸 확인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등 5개 법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