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업무 분야 확대,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 인정, 영업정지 처분 예외사유 확대 및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재수리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전승교육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업무 분야 확대,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 인정, 영업정지 처분 예외사유 확대 및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