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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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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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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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일각, ISA 한도 '최대 3억' 법안 발의···금투세 추진 시그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강일 의원... 일반 개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속칭 'K- ISA 법( 한국형 ISA 법)'은 ISA ...
이강일 의원, ISA 납입한도 상향법 발의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속칭 'K- ISA 법'( 한국형 ISA 법)은 ISA ...
이강일, ISA 납입한도 상향법 발의…"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확대"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속칭 'K- ISA 법'( 한국형 ISA 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과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