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해액 추정 기준 '물건 양도'서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사용대가 산정...
국회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정경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분명 이지혜 얼굴로 "너무 맛있다" 하는데…속으면 안 됩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짜 이지혜 아냐?” 얼굴·목소리까지 훔친 AI 광고 ‘발칵’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증가에 따라,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